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업체 적발

국토부 1414곳

승인 2012-02-27 18:30
신문게재 2012-02-28 8면

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발급한 원도급업체 1414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 중인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중 6695건(26.5%)에 걸쳐 1414곳이 보증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실태조사에 나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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