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나라 운명은 국민 손에 달렸다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모든 사람들이 올해가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420년이 되는 '용의 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마저 겹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이 그야말로 국가 운명을 좌우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정적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지금 정치권은 저마다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면서 각종 복지프로그램 등 선심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그들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보편복지 등 명분아래 올해 총예산의 3분의 1인 100조원가량을 복지비용으로 책정했다. 그야말로 복지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많은 돈은 누가 지불하는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주로 득표전략의 하나로 이처럼 대규모 혈세를 '복지'선심공약에 봇물처럼 쏟아 붓고 있다. 물론 나라가 선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는 백번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돈 나올 구멍과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감안해서 복지비용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순리다. 과잉복지를 하던 북유럽국가들도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했고 복지포퓰리즘을 하던 그리스는 지금 부도직전의 곤궁에 처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과잉복지가 몰고 온 국가적 대재앙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선심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나라 전체를 망친다는 사실을 그리스 경우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각종 선거구호와 전략이 겹치면서 이념상으로도 대혼란을 겪고 있다. 어느 때 보다 보수냐 진보냐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민주국가에서 이념상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수는 항상 개혁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진보는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

정치권은 보수든 진보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정신 존중과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득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은 반미친북과 종북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선거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 여간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한·미FTA 재협상과 폐기다. 한·미FTA는 노무현 전 정권이 최초로 합의했던 조약이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합의한 조약을 폐기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FTA폐기공약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FTA조약을 원천무효로 되돌리는 것은 범법행위이자 배신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한·미FTA는 대한민국 안보의 한 기둥인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전략 중의 하나다. 큰 의문중의 하나는 한·유럽연합FTA와 한·중FTA(현재 협상중)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미FTA만을 반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한·미FTA 반대의 진짜 이유는 FTA자체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될 때 북한에 불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해보게 된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국가발전과 안보,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조건이다.

역사적 주기나 양대 선거의 해라는 점에서 올해는 국가운명의 흥망성쇠를 가를 중차대한 시기다. 올해야말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과 올바른 국가운명을 위해서 국가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우리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중대한 기로에 선 나라 운명을 올바른 발전과 번영의 궤도에 올려놓을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나라 운명은 국민 손에 달렸다.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현명한 국민만이 일류국가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