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3번이나 '오락가락'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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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3번이나 '오락가락' 의문

곽 교수→서 총장→박윤식 교수 변경 '이례적' 교수협 “서 총장 출원과정 알았다” 진실공방

  • 승인 2012-02-26 16:26
  • 신문게재 2012-02-27 3면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KAIST 교수협의회가 서남표총장의 모바일하버(항구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선박들을 앞바다까지 마중 나가 하역할 수 있는 이동 항구) 관련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 특허 가로채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혹에 학교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당시 모바일하버 사업단 기술총괄 및 특허업무를 담당했던 박윤식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 특허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특허권 명의가 3번이나 변경되는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거쳤다.

▲'곽 모 교수→서남표 총장→박윤식 교수'=2009년 8월 학내 특허관리시스템에 특허발명신고서에는 특허명의(발명자)를 당시 모바일하버 사업단장인 곽 모 교수 외 4명으로 등록됐다. 이후 특허출원을 담당하는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때인 9월에는 특허명의가 '곽 모 교수외 4인'에서 '서남표 총장'으로 변경됐다.

특허명의가 변경된 이후에 대해 박윤식 교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 반면 학교 측은 박윤식 교수가 곽 교수외 4인을 학내 특허관리시스템에 발명신고서를 작성(박윤식 교수 ID로 접속·등록)했으며, 이후 특허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곽 교수외 4인에서 서남표 총장으로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사무관계자들은 “보기드문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다”라며 “서류상 제3자인 박윤식 교수의 말에 의해 특허명의가 변경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허명의 변경을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명의를 변경 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메일 등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측은 “특허사무소에서는 박 교수와 통화한 담당자의 자필확인서 등 근거자료가 있다”며 “모바일하버기술및특허를 총괄했던 박윤식 교수가 곽 교수외 4인이었던 특허를 임의로 서 총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스스로 답변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출원 과정, 서 총장은 정말 몰랐나=교수협의회는 특허출원과정에서 서남표 총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넘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특허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박윤식 교수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교수협은 지난해 6월 특허청에서 특허거절 이유통지서를 보냈고 특허사무소에서는 당시 발명자로 돼 있는 서 총장에게 거절이유통지 검토서를 보내는 등 2009년부터 2011년 10월 특허출원 때까지 특허발명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등 서 총장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이 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특허와 관련 학내 유포된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위를 파악했으며, 총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교협과 박윤식 교수가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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