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와의 상생발전 대안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가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다시 도출해낸 답이었다. 이것이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 용역의 핵심이자 몇 달 후면 이웃 광역시가 되는 세종시와 충청권 전체의 공존법이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걱정까지 씻는 대안이기도 하다.

먼저 인접한 대전과 충남, 충북은 세종시와 더불어 세계적인 광역도시권으로 성장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고 주변지역을 공동화한다는 것은 가장 나쁜 가정이다. 그러한 결과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뿐더러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어긋난다. 장기적으로 세종시에도 이로울 게 없다.

이 때문에 분명한 전제가 있다. 첫째는 세종시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인근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바탕 위에 네트워크형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 공동 협력, 미래 신성장동력 부문, 갈등관리 등 모든 면에서 함께 가려면 사고의 전환 및 실천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생존전략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깨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인접 지자체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역시 지역의 과학 인프라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그만큼 빠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처럼 한 묶음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또 기호유교문화권 충청권 연계 개발사업 등은 하루 전 나온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과도 연계성을 갖는다.

세부 프로젝트에는 세종시와 충청권 공생의 구체적인 부분, 특히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에 유용한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존 지역발전 프레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제시했다. 세종시 건설의 제일차적 목적이 지방분권이며 다극화 구조임을 되새겨봐야겠다. 상생 의지와 실행력이 약해질 때마다 세종시 유치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돌아보길 바란다.

21일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상생발전기금은 각 전략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확실한 수단이라고 본다. 세종시 조성사업비의 10%를 기금화해 공동이익에 맞는 사업을 만들자는 안은 구체화해볼 만하다. 실현되면 세종시 인근 지역에 대한 유력한 행정·재정적 지원책도 될 수 있겠다. 물론 광역도시권 범위 확대나 특별법 등 입법화를 포함한 추진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