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체납자 해외여행 안돼!

충남도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추진

충남도는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도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월 기준 422명으로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