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해킹 경찰간부 집유선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전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장민석)은 지난 17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경찰청 정모(48) 경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방에 들어가 외부망 컴퓨터에 침입하고, 12월 15~17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신분으로 상관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 간부로서 현안 업무를 잘 해보려는 욕심에 죄를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이 지난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직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정 경정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