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과열원인은 ‘쿼터부족’

외국인근로자 신청ㆍ접수시마다 창구 앞에서 수일간 노숙, 또는 새벽부터 줄서기를 했던 것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부족과 외국인근로자 미확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 7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신청ㆍ접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시 과열원인은 조사업체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쿼터부족(54.0%, 407개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미확보에 대한 불안감(26.4%, 199개사), 선호국 외국인근로자 고용(17.8%, 134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 쿼터의 조기소진 등으로 선호국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신청업체의 3분의 1수준(32.5%, 24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정받지 못한 국가로는 필리핀(25.7%, 63개사), 인도네시아(22.9%, 56개사), 태국(21.6%, 53개사) 순이었다.

또 상당수 업체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해 고용허용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85%, 641개사)가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13.7%, 107개사), 축소 필요(1.3%, 10개사)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2년 배정키로 했던 하반기 쿼터(1만4100명)를 중소제조업체의 적기배정을 위해 이번 달에 배정키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