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CCTV ‘통합’ 장점 많다

학교 폐쇄회로TV(CCTV)의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이 ‘효율성’ 저하다.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도시안전디자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공공기관,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이 운영하는 CCTV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본래 설치 목적대로 감시의 그물망이 촘촘해질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검토해볼 만한 제도다.

예로 들면 자치구별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상주 인력을 두고 실시간 감시체제를 갖추는 형식이 있다. 운용과 관리, 그 이전의 설치 과정부터 ‘통합’한다면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 설치 기관마다 목적이 다르다 보니 위치도 제각각이고 대수에 비해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까지 보완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등교부터 귀가 때까지 학생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킨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설치만 급증했지 구실을 제대로 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실제로 초등생 납치사건의 범인 검거에 일등공신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못하다. 대전 한 초등학교 주변 CCTV를 분석했더니 시설 보완관리에 치중했다는 분석도 그것을 말해준다.

주민편의시설 내 자연감시, 교내시설 공간활용 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폭력, 유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약’이 있는 반면에 ‘독’이 있다. 즉 CCTV 감시망이 치밀할수록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은 커진다. 학교의 경우라면 범죄 예방과 검거 효율성 등 설치 목적 안에서만 쓰이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통합 운영의 또 하나 좋은 점은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다. 물론 CCTV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이다. 학교폭력, 나아가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를 갖추게 되면 영상정보를 유사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학교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활용이 쉬워야 한다.

학교 안전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는 큰 틀에서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CTV가 “기관별 치적 쌓기용”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효용성’과 ‘기능성’ 저하를 꼬집은 말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실시간 관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경찰관이 즉시 대응하는 통합 운영 시스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