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선진 정치로 가는 초석,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고]이기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이기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올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선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게 될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언론방송을 통하여 돈봉투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선진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행태인 금품수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치유되어야 하는 데 그 근본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는 바로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선거가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속이다. 후보자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후보자들이 당선 되었을 때 임기동안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목표를 사전에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하나의 계획서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선거가 끝나면 하나의 공약(空約)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보자 공약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것이 다반사고 이렇게 작성된 공약은 구체성이 낮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등 오로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 등 지금까지 보여 준 당선자들의 일반적인 공약 관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적 구성요소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게 되고,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악수라도 한 번 청한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이념이나 목표, 향후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활발한 상호교환과 토론을 거쳐 알차고 구체적인 정책선거를 만들어 내고 유권자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되,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되는 정치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활발한 공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대담토론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원동력이자 희망찬 대한민국 건설을 앞당기는 첫 단추는 바로 정책으로 판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할 때 가능한데, 정책선거 실현을 통해 정치선진화 구현 목표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유권자 및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오는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우리 국가발전에 적합한 인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평가하고, 임기 중에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제대로 운영 될 때 우리 정치도 선진 정치로 나아가는 길이 멀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