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승]핵안보정상회의는 또 한번의 기회

[기고]양명승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양명승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의 장단점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원자력, 기술집약적 준 국산 에너지로서 원자력, 대용량 경제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장점과 함께 원자력 중대사고의 발생을 가정하면 대규모 피해우려가 있는 에너지, 수백년의 독성을 갖는 방사성폐기물의 부담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하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공포를 유발하는 에너지로서 원자력 등 다양한 원자력 에너지의 특성을 강조한다. 다만 코끼리의 다리만을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인류의 문명은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발달되어 왔고, 그러한 면에서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많은 원자력 전문기관은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의 기술을 다시 한번 되집어 보는 계기는 될지언정 세계적인 원자력 이용확대의 큰 경향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1959년 한국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했고,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1986년 체르노빌사고로 세계 원자력계가 흔들릴때 우리는 이를 원자력기술 국산화의 기회로 삼았다.

이제, 세계 5위 원자력발전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아랍 에미리트(UAE)에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함으로써 원자력기술 선진국으로써 자리 매김한 오늘, 우리는 세계 원자력계의 또 다른 흐름 즉, 핵안보 분야에서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월말에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50여 세계정상과 국제기구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하에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국제적인 핵물질 안전관리 및 핵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대형 발전용원자로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대형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중공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와 인구 분산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분야도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모델인 '스마트' 원자로의 개발을 완료하고 설계 인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마트원자로는 대형 원전의 약 10분의 1 규모의 일체형 원자로이므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원자로로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 개발하고 있으므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은 고도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므로 신규 원전도입 희망 국가들은 원전건설에 앞서 인력양성과 경험 축적을 위하여 연구용원자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해 축적한 기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하여 틈새시장을 장악하고 대형 원자력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하는 우리의 책임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 즉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로 오용 가능성 때문에 원자력이용 확대는 핵안보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핵확산저항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원자로 및 핵연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안보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제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주연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