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폭력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이달 초부터 성매매단속 담당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생활질서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서에 시달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에 전문성과 집중성을 높이고, 성매매가 풍속업소에 해당해 생활질서계 업무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본청에서는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충원을 함께할 것을 지시했으나 정작 일선서에선 인력증원이 쉽지 않아 대부분 인력증원 없이 단순히 업무만 이관한 상태다.
생활질서계에서 불법오락실 등 풍속을 단속하는 직원이 성매매 단속업무도 맡게 돼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선 경찰서에선 불법오락실 담당직원이 성매매 단속업무까지 맡아 업무 과부하 등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을 지능적으로 피하는 불법오락실을 잡아내는 것도 벅찬데 현장을 잡아야 하는 성매매 업무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로 성매매단속업무가 밀렸다는 게 일부 경찰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청은 단속업무만 생활질서계에서 담당하고 이외 업무는 수사과에서 담당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라 생활질서계는 단속, 통계관리, 계획 등을 맡고 고소, 고발, 조사, 송치는 수사과에서 진행하는 방침을 이날 하달했다.
업무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충남청은 당장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인력증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의 경찰서는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인력을 충원, 생활질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업무를 이관하면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업무만 이관하면 기존인력이 업무 과부하로 혼선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두선·조성수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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