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종 지원위' 참여 제도적 보장

지원위원에 대전시장 포함… 주변지역 상생발전 등 목소리 반영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대전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받게 됐다.

대전시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충남·북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지원위원회 참여를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으로'대전광역시장'(제2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부시장'(제6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 관할 구역의 세종시 편입이 없다는 이유로 충남·북과는 달리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제외된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대전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주 지원 등 공식적인 모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께 개정·공포 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대전시의 기능, 역할을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대전시의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세종시의 성공안착과 대전시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