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골프장 책임 떠넘기기 '빈축'

본보 보도에 '허가여부' 판단 보류 국토부 질의하자 “郡이 판단할 일”

<속보>=옥천군 동이면에 계획중인 골프장의 입안계획이 결국은 옥천군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3일자 19면 보도>

민원처리기간이 13일까지였던 동이면 골프장은 옥천군이 허가여부의 판단을 보류하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이번 골프장과 관련해 질의함에 따라 회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아 미루려는 분위기였다.

▲ 13일 옥천군청 앞에서 동이면 주민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국토부에 지난달 30일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되도록이면 빠른 회답을 바란다고 했으니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담당자인 정동운 주무관은 “출장갔다 와서 13일 처음 서류를 보았는데, 옥천군과 개발업체 두 곳 모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면서 “여기도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는 결국 해당지자체인 옥천군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항목에서만 회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골프장의 허가여부는 옥천군이 판단하라는 것이다.

골프장 건설업체인 관성개발(주) 정병호 사장은 “우리는 이미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4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골프장 허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일에도 여러명이 나누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골프장 부지 동네인 동이면 현동리의 박용순(78)씨는 1인시위를 벌이면서 “골프장 부지가 동네 옆이고 경사가 심해 비가 오면 동네주민들이 위험하다”며 “옥천군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7월 애초에 골프장건설을 비공개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투자효과를 부풀려 개발업체와 모종의 계약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낳았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책임을 떠 넘기려고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됐다.

주민들은 “결국 골프장 허가여부 판단은 애초부터 옥천군이 해야할 것이었는데 빙빙돌아 다시 공이 옥천군으로 넘어온 형국이 돼 군이 이제까지 허송세월만 보내 주민들간에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