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용재원 3분의 1로 줄어 '비상'

6500억 수요에 2400억만 확보… 시장공약 등 전면 조정 요구

천안시 민선 5기 현안사업 재정수요가 6500억원을 넘어서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2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족한 4100억원을 고려한 재정운용의'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13일 천안시 가용재원 투자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2014년까지 민선 5기 현안사업 재정수요는 진행단계 12건(2165억원), 부지매입단계 4건(1351억원), 설계단계 6건(2090억원), 미착수 14건(6891억원) 등 36건 1조24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부담금이 6557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시의 가용재원은 2012년 715억~770억원, 2013년 785억~845억원, 2014년 860억~930억원 등 모두 2430억원으로 추정돼 412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의 가용재원은 의무적 법정경비, 행정운영 필수경비, 보조사업 부담비용, 지방채 상환비,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20억원 이상 자체 투자비로 사실상 시장의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시의 선택적 재원투자를 위해서는 민선 5기 성무용 시장 공약사업의 전면적 재조정이 요구된다.

시는 지난해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공약이행 계획자료에서 78건의 민선 5기 공약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 무려 15조1066억원의 재원 소요를 제출했었다.

이 중 62건은 임기 내 완료하고 나머지 16건을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입여건이 정체되는 점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채무를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 범위에서의 효율적 사업편성이 지적되고 있다.

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도 '2012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시·낭비성 사업으로 추정되는 21건 135억원의 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다.

보고서에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시장 공약인 야구장 토지매입 99억원, 세계민속음식테마관 건립 31억원 등 대규모 건축과 토지매입에 748억원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현안사업 재정수요에서 2014년까지 부지매입비만 1295억원에 달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행단계 사업 1450억원 역시 투자시기를 조절해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 공약과 이전부터 추진된 현안사업이 겹쳐 재정수요가 급증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약 가운데 베드민턴, 테니스장, 신방도서관, 동서관통로 등 이미 추진중인 사업외 시혜성 복지사업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