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정안 자동 폐기될 듯

국회 교과위 회의 못열어 임시국회 내 처리 난항… 차기정부 원점검토 가능성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하는 정부의 출연연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나눌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9일 조영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로인해 정부의 출연연 단일법인화하는 출연연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임시국회가 폐회한 뒤, 사실상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고 총선이 끝난 5월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됐지만 출연연 개정안 논의는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출연연관계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출연연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 5월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연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폐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현장의 반대에 부딪혀 온 출연연 통폐합지배구조 개편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출연연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