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의료비 남용 심각

일부 하루 수차례 병원 전전… 사용액 늘어 市 '재정부담' 올 미지급액 114억 달할 듯

공짜라는 이유로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의료급여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몇차례씩 병원을 방문하는가 하면 수급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급여비 사용금액은 증가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대전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1532억5713만8000원으로 전년(1445억1646만9000원)에 비해 6% 증가했다. 이중 정부가 80%인 1200억여원을, 대전시가 20%인 300억여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가 2010년 308억원에서 지난해 338억원으로 9.6% 급증했으며, 유성구 13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9.3%, 대덕구 256억원에서 272억원으로 5.9% 증가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부 본인부담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액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가운데 일부는 의료비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1인당 연간 병원 사용일인 2000일이 넘는 경우도 있다. 1년에 2000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루 5~6차례 병원을 전전했거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병원 이용일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71.74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6.92일로 평균 7.2일이 증가했다. 서구는 평균 9.4일, 대덕구 9.1일, 중구 8.6일 등으로 입원일이 증가했다.

1인당 외래일수도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대전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난해 1인당 연간 평균 48.02일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7.81일에 비해 0.4일 증가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할 숫자가 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기관들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지급했어야 할 의료비도 해를 넘겼으며, 지난해는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올해 들어서야 지급했다. 올해도 114억원의 미지급금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의료비 사용액이 늘수록 자치단체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급여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나치게 의료급여 사용이 많은 수급자를 직접 찾아 사례관리를 하고 자제를 당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