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출연연 통폐합 즉각 중단”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 성명 통해 촉구

●의정소식

▲ 윤종일 의장

대전 유성구의회 윤종일<사진> 의장이 6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무리한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장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는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27개 출연(연)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연구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정부 부처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20여개 출연(연)은 단일법인으로 통합하여 국과위로 이관하고 일부 출연(연)을 부처 산하에 묶어 두기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육성 및 발전을 국과위가 종합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연연 개별 법인 소멸에 대한 문제점으로 윤 의장은 “각 연구기관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에 왔던 국제 공동연구의 혼선과 차질 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무리한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과학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