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배재대 등 대전지역 대학들은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을 하는 학생들이 해당된다.
각 대학의 휴학생은 재적생의 20~5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록금 인상을 예상해 미리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상태다.
올 복학생수는 ▲배재대 1713명 ▲충남대 1500여 명▲한밭대 1400여 명 등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5% 이상 내려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복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분까지 돌려주면 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4%라는 최고 등록금 인하율을 발표한 한밭대의 경우, 4억원 가량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복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인하분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대학들은 인하분 반환을 거부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타 대학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 있는 국립대 사정은 더 복잡하다. 국고로 들어가는 수업료의 반환 여부는 교과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의 원칙을 적용해 복학생들에게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칫 '대학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타 대학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과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