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회복지 예산은 늘었는데…

일반회계 30% 육박… 취약계층 지원보다 '선심성' 치중 우려

천안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예산이 일반회계의 30%에 육박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성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일부 복지예산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보다는 이익단체별 압력에 따라 선심성, 또는 민간적 경상보조에 치우치면서 전시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775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229억원(28.8%)으로 지난해 2084억(28.3%), 2010년 2064억원(28.2%) 등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예산비중은 올해 충남도내 16개 시·군 평균 22.7%보다 6.1%포인트, 서울시 21.4%에 비해 7.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시는 올해 복지예산에 대해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에서 전년 대비 16.9%(76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행해야 할 보훈복지 역시 참전수당 등 각종 선심성 예산을 기초 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98%나 줄어드는 등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소득을 위해 추진되는 일자리사업도 올해는 15억원(28%)이나 줄었다.
의료분야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7%와 20%가 줄었다.

저소득층 구강관리 예산도 22%가 격감했다.

예산이 급증한 부문은 장애인 복지에 올해 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결혼 이민자 지원도 14%가 늘었다.

보육지원이 늘어 아동보육은 올 예산이 771억원으로 전년 560억원보다 37% 늘었다.

저 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예산은 올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2%나 폭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지만 국가 사무와 매칭사업이 많아 지역별로 사업선택 결정권의 폭이 좁은게 현실”이라며 “올해는 복지사업의 인프라 구성에 더욱 투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