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건설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임진년 새해 흑룡의 힘찬 비상이 시작되었다. 돌아보면 2011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던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더블딥, 중국의 성장둔화 등과 같은 먹구름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건설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요침체와 물량의 한계, 제값 받지 못하는 입찰제도, 최저가낙찰제도의 한계성 등 반(反)복지산업으로 폄하 받는 국내 SOC예산의 감소 등 정치권에서 마저 유린되는 반(反)사회적 인식에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건설산업의 현주소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존아파트의 거래가 침체되면서 전세난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관리방식은 오히려 업역별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복지수요증가로 복지분야를 제외한 재정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투자에 추가로 10%를 줄여도 가능하다.

SOC 예산을 아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설은 매우 뿌리 깊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다수가 삽질경제, 토건국가니 하면서 복지의 걸림돌로 외면하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복지와 건설은 부지불식간의 막강한 경쟁관계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건설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타산업보다 고용·생산유발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을 보고 왔음에도 일부세력이 SOC 대신 복지를 외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SOC는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지만, 복지는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유재이므로 정치적인 계산에서 진정한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1930년대 대 공황기를 거치면서 이 같은 글을 썼다.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돈을 쓴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그 돈을 쓰는 대상들의 주머니로 넣어준다는 뜻이다. 이 지출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린이 교육을 중단하거나 항만, 도로, 공공사업을 소홀히 하는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모델로 꼽히는 EU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속에서도 SOC예산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삼는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반증이다. 경기침체 시 건설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편적 의미의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편적 복지는 SOC분야의 하드와 교육, 보건 등 소프트의 인프라로 양 날개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

건설과 복지가 국민에게 양극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미지를 쇄신해야한다.

그동안 홀대받게 된 원인은 건설업계에도 있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수익을 올렸던 건설사들이 혈세에 의존해 연명하는 모습과 건설 CEO 출신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아래 4대 강 등 무리한 토목사업을 밀어 붙이면서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분석, 해마다 터지는 붕괴 및 비리에 굵직한 정권 게이트마다 연루된 건설인의 악재 등은 건설인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2012년은 건설 이미지 쇄신을 위한 건설업계의 변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정신, 일자리 만드는 건설현장 복원이 당면한 과제다.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무대에서 700억달러를 수주하는 선진국 대열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불신으로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후의 처방과 수단이 건설산업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한다.

건설업계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건설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착한기업으로 다가가 사회공헌,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