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블랙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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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블랙홀' 있을 수 없다

  • 승인 2012-01-26 19:09
  • 신문게재 2012-01-27 21면
세종시의 흡인력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종시 발전에 역점을 둔다 해서 인근 지역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용역에는 그 유용한 대처법이 들어 있다. 더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요약하면 세종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상생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종시 발전에도 유리하다. 지금 같은 인구 저성장기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 건설은 어떤 측면에서든 인근 지역의 쇠퇴를 불러올 개연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 공주나 청원지역에서 특히 공동화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기존의 지역발전 프레임대로 방관한다면 부분 또는 전체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종시 블랙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상생발전 사업 외에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격차 해소와 갈등 관리, 이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내포신도시 건설에서도 적용 가능한 문제다.

공동화 대책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된 방안이 이른바 '협력적 거버넌스'다. 세종시에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것은 인근 지역에는 본의 아니게 역차별처럼 작용할 소지가 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자체가 공들인 기업이 이탈하는 일도 예상해볼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동반 발전 틀이다. 현 시점에서, 또는 미래에 지역경제가 세종시로 흡수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것 이상의 최선은 없다. 세종시 건설로 주변도시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개연성은 다분하다. 인접 지자체의 쇠퇴를 막으려면 민·관이 함께 대안을 찾으면서 블랙홀이 안 되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이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변지역 공동화, 낙후화 대신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면 인접지역을 비롯한 충청권도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연구용역이 제시한 대로 세종시가 주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성장거점 구실을 수행해야 한다. 세종시가 인접지역을 텅 비게 하는 블랙홀일 수 없다. 오히려 성과가 충청권 전역에 확산되는 '화이트홀' 효과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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