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도입 찬반 공개토론회

국토부·코레일 오늘 개최… 합의점 도출 쉽지 않을 듯

국토해양부와 코레일간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다.

19일 국토부 및 코레일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 소재 시민회관에서 해당 기관 전문가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경쟁체제 도입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열린다.

각종 비방과 비판이 난무하는 등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1차적인 정리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는 일부 배심원과 언론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불허된다.

쟁점은 코레일 인건비의 적정성과 방만회계 운영 여부, 경쟁체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 일본과 영국 등 해외사례로 본 허와실 등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뜨거운 설전을 벌인 만큼, 핵심 쟁점안에 대한 진위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철도경쟁체제의 진위가 무엇인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라며 “설 이후로는 시민 공청회와 국회의원실 설명회 등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필요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수서발 KTX 열차의 경쟁체제 도입 시기를 상반기로 예고했지만, 이견이 첨예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건물신축과 시뮬레이션, 차량인수, 종합시운전 등 빠듯한 여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철도경쟁체제 추진입장을 굳건히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워낙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으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