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버릴 것과 남길 것

[기고]이준우 충남도의원

▲ 이준우 충남도의원

임진년이 밝았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어떤 이들은 바닷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인근의 산을 찾아 새해 새로운 소원을 비는 행렬이 TV를 가득 메운다.

아이러니 한 것은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은 그 전날이었던 섣달그믐에 떠오른 태양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의미가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듯 새해가 주는 힘이고 희망이며 새로운 계획이고 설렘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바람과는 달리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현황을 놓고 토끼해인 2011년에는 뛰지 못했고 용의 해인 2012년에는 날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경제학자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충남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FTA로 농업이 생업인 우리 도의 경우 축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젖소의 경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애완견 값만도 못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마저도 거래가 없어 살아있는 송아지를 생매장까지 해야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정부나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는 행정기관은 선제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언론을 통해 축산 농민들이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야 부랴부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충남도가 내년부터 중점 시책인 3농정책의 구체화와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에 놀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 싶지만 실행력이라는 전제만 놓고 보면 아직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버릴 수 없다.

이런 이유는 단순히 비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충남 농민의 최대 현안인 FTA 개방 문제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도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찬성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그대로 찬성을 주장하는 정파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소값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이런 소를 몰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원인도 바로 FTA이고 실제 산지의 한우 값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심리상태 때문이라 진단하는 이도 있지만 이런 사태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관련 경고들이 속속 쏟아졌지만 이를 애써 외면했던 행정기관과 정부의 안일한 현실 파악이 주요 원인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개별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는 어느 지역 어느 농가에서 몇 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손바닥 보듯할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인구 대비 쇠고기 소비량을 대비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소홀히 했고 이는 그대로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실로 발밑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사전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 소값 파동의 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안고 간다고 했던가. 역설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주창하는 3농 정책의 해법이 바로 이번 소값 파동에 있다. 이제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미래 예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점이다. 이런 정책적 실행력의 담보가 없다면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은 메아리 없는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반드시 가져가야 도민에 대한 복지와 미래 전망에 대한 분명한 제시와 함께 구호성 정책을 배제할 때 진정한 새해의 설계가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