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協 “보육료 국비 확대를”

'8대 현안' 지원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대전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이 공동 현안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국 6대 광역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제 4회 광역시장협의회를 개최, 광역시의 공동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국가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도청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사무 일원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공중선의 도로점용료 부과근거 마련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 변경 건의 ▲지방항공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원 등 8건 이다.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새해예산에서 0~2세 보육료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현재 50~60% 인데 국고보조율을 90%로 올려줘야 한다. 또 의무교육 차원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보육 수요가 많은 3~4세 무상보육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시장들은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시설의 설치관리는 경찰청장이 함으로써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은 도로시설물 관리자인 지자체에 있고,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자인 경찰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청 이전 부지의 국가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국가 차원의 도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최근 원고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 국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시장협의회는 이날 박맹우 울산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