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대리전 비화

코레일 “대기업에 알짜 운영권 안될 말” 철도공단 “기득권 유지위한 집단이기주의”

2015년 호남 및 경부선 고속철도 운영권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이 같은 안의 공식화 이후 적절성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붉어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간 논쟁이 불을 뿜고 있다.

코레일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정부의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먹거리를 잃은 토건 대기업에 알짜 운영권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특혜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부실화로 이어져 운임인하는 커녕,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KTX 기장을 포함한 승무원 427명도 올 들어 '민영화 반대' 및 민간사업자 소속의 이직을 거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민간운영으로 실패한 인천공항철도를 2009년 코레일이 인수하면서, 부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용객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자료를 통해 “정부 및 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공항·항만은 운영주체들이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유독 코레일만 정부예산으로 차량구매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평균 연봉 6000만원 이상, 정부가 위탁한 유지보수 비용 중 85%가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운영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선로 사용료 증대 및 건설부채 조기상환 등 개선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실공방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코레일은 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논란의 시초를 제공한 한국교통연구원 모 본부장을 고발했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 명절 이후 3자 토론회를 갖기로 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