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중단하라”

대전경실련 성명

“기업 특혜와 공공성 훼손으로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경실련(상임대표 김형태)은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 1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경실련은 “정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KTX 운영에 있어서 재벌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들은 공기업에 맡기는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은 '기업특혜, 철도서비스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위협' 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민영화 효율을 기대할 수 없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KTX의 '경쟁체체 도입'이 아니라 '민영화'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공기업의 독점 사업을 빼앗아 재벌기업에게 노선과 지역독점 특혜적 사업권을 주는 것은 정부의 '독점타파'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독점사업은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