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북한 신년사설 저의(底意)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북한은 2012년 1월1일 한 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설을 발표했다.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란 제목으로 실었다.

이번 사설은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사설로서 김정일이 추진해온 국정운영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내용면에서도 군(軍)중심 노선인 '선군정치(先軍政治)'와 '강성국가 건설'을 여전히 강조했고, 개혁·개방 등의 획기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내용은 '노동당의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이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기존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또 '민족의 대(大)국상을 외면하고 조의 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 나선 남조선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은 17년 전과 흡사하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대남 군사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은 강공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대남 도발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김정일의 영결식이 열린 2011년 12월 28일 핵개발을 김정일이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소개했다. 핵무장 국가의 지도자는 재래식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추도식이 12월 29일 끝나자 12월 30일 '이미 선포한대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2월 30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면서 '적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청와대와 침략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는 등 호전적인 대남구호도 채택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이후 첫 단독 공식 대외활동으로 2012년 1월 1일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 선군사상과 무력 적화통일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05~2008년 신년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주한미군 약 1만명이 2005~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서해5도 방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24대가 2009년 3월에 철수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 4월 17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지금 종북세력들은 2012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대선,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미·북 회담 등을 이용해 주한미군 철수여론 조성과 반미세력을 결집하려는 준동을 서슴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금 대규모 국방비 삭감으로 해외주둔 병력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결탁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 철수가 없도록 테러예방 등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