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 숨통 조이기에 '한숨'

정부 '철밥통' 깨기 올부터 성과연봉제… 지역 교수 52명 대상

지난해 국립대 신임 교원으로 임용된 K교수는 오는 5월께부터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별 연봉이 지급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고민이 생겼다. 동기 교수와 성과연봉이 확연히 차이나면 대내외에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밥통'이라는 국립대 교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국립대 교수들의 실적을 평가, 처음으로 '성과별 연봉'을 지급할 계획이다.

12일 본보가 지난해 신규 임용된 지역 국립대 교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충남대 20명 ▲한밭대 17명 ▲공주대 15명 등 모두 5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이들을 4개 등급(S·A·B·C)으로 평가,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 20%, A 30%, B 40%, 최하위 C등급 10% 이나 대학별로 등급 비율을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S등급은 15%까지, C등급은 5%까지 나올 수도 있다.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채용된 신임 교원은 올해 적용되며 재직 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 십 년 동안 교수사회를 지배해온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산, 일부 대학에서는 승진제도를 개선해 연구 성과가 없으면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정년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정년 보장 이후에도 연구실적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충남대 전임교원 중 논문 등 연구실적이 아예 없는 교수는 198명에 달했다. 전체 전임교원 886명 중 20%가 넘는 수치다.

'철밥통' 교수의 고액 연봉이 대학 경쟁력 제고는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는 인식 속에 정부의 등록금 인하 5%이상 정책을 고수, 당분간 교수 인건비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 경비의 절반 이상을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수 연봉체제 개편은 불가피한다는 입장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