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불공정” vs “문제없다”

금산 양각산 임야 감정가액 소유주-법원 공방

자신 소유의 임야에 대한 대전지법의 경매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60대 임업인의 주장에 법원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독림가 김모(65)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양각산 일대 231만㎡를 경매처리하기 위해 H감정을 감정평가 기관으로 선정, 8일간의 실사를 거쳐 금액을 40억7447만4600원으로 평가했다.

김씨는 이 같은 평가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지법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대전지법은 S감정에 2차 평가를 의뢰해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해당 임야는 금산군의 유명 휴양지인 적벽강을 끼고 있으며, 김씨가 1995년 매입, 청소년 수양 및 레저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지난해 5월 경매에 부쳐졌다.

김씨는 “S감정은 70만평의 복잡한 땅을 단 하루 만에 평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더욱이 2차 감정가격이 1차 감정가격을 그대로 베꼈다고 할 만큼 똑같았다”며 “공산품도 아니고 어떻게 복잡한 땅의 평가액이 똑같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애초 1차 감정평가기관에서 31억원 정도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자 김씨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 이 기관이 보완감정을 해 40억7000여만원으로 제시했다”며 “보완한 감정가액에도 김씨가 불복해 2차 감정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씨가 제기한 2차감정평가 기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점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