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퇴진 주민소환 나설 것”

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지방재정 투명공개 촉구

●천안시 분식회계 일파만파

천안시가 1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시민단체는 천안시의 투명한 재정공개와 시장퇴진을 요구하고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천명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도 그동안 예산안 세입세출결산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시가 그대로 넘긴 것이라며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이월금에 대한 적정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긍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11일 “천안시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성무용 천안시장의 사퇴와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 분식회계 조작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천안시가 수년 동안 부당한 예산편성과 분식결산을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천안시는 즉시 명확한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상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도 그동안 수차례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시가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에 대한 과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감사원 결과가 그동안 누적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그동안 적정예산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닥친 경제위기에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장근 시 자치행정국장은 “2006년 이후 갑자기 목표세입에서 연가 600억~700억원의 결손이 생기면서 자금없는 이월이란 임시방편을 사용하게됐다”며 “기채를 발행하거나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했지만 이 모두 재정운영에 큰 부담여서 적용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서 국장은 “2010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흑자재정으로 전환해 2014년까지 일반회계의 모든 부채를 갚겠다”며 “공약사업이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에 부담이 되질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