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양적 성장… 질적으론 악화

감사원 예산운영 진단… 대전 지역개발기금 700억 반환 조치

감사원이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악화됐다”고 결론지었다.

대전은 지역개발기금 700억원을 설치목적 외 사용했다가 반환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11일 감사원이 분석한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민선 단체장의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1년에는 51.9%까지 하락하고 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81%에서 75% 추락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 및 자체재원은 증가 속도가 느리고 용도가 지정된 경직적 세입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재정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 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체수입은 2005년 전체 세입의 66%였으나 지난해에는 56%까지 감소했고 반대로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같은 기간 25%에서 41%까지 급증했다.

특히, 대전은 상수도와 주거환경개선 등에 융자하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5부터 2년 동안 700억원을 기금 용도가 아닌 도시철도 민자리스료 상환에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일반회계로 전입 사용한 감채적립금 7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대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경비 산정 기준도 없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30억원을 계상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등의 분야에서는 대전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감채기금 700억원은 재원범위 내에서 상환할 계획이고 소규모사업비는 올해 예산안부터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