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 거주자 청약 확대 보류

올 기관종사자·유관기관 등 특별공급 확대로 당분간 어려울 듯

세종시 외 지역 거주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 세종시 출범준비단 등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이전 기관 종사자에 한해 부여된 특별공급 혜택 범위가 올 들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전 기관 종사자 중 당첨자 수는 첫마을부터 한신공영 분양물량까지 모두 5000여명. 이는 2015년까지 이전 대상자 1만3800여명 중 약36%를 차지한다.

건설청은 이 같은 현황을 감안,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70%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당첨 가능성 면에서 다소 소외된 타 지역 일반인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 같은 기회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기관 종사자 외 유관기관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말 고시한 주택특별공급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전 기관 종사자(무기계약직 포함) 외 1년 이내 기간제 종사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수요가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확한 대상자 수는 파악되지않은 상태다.

또 유관기관 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출범준비단 44명과 LH 세종시 사업본부 190명 등 모두 234명의 포함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 종사자에게도 이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7월 출범하는 세종시 및 세종시 교육청 직원들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수요파악은 어렵지만,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같은 추가 수요를 감안할 때,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70%에서 축소되더라도 타 지역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기회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동일 순위 내 세종시 거주자 우선 당첨 기준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수용 및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핵심 고려사항에 놓고, 올해 주택공급규칙안의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