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충남축산 피해 가장 커

농어업 생산감소 연평균 1158억원 달할 듯… 과수>원예>곡물 順 타격

▲ 중도일보 자료사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시행되면 충남지역은 축산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일 'FTA에 따른 충남도 농어업 대응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충남은 대미와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특히 광·제조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46%)이 높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농어업의 경우 피해가 예상돼 정확한 피해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충남의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농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의 GRDP 중 농어업의 비중은 2005년 7.15%, 2006년 6.64%, 2007년 5.83%, 2008년 5.52%, 2009년 5.11%로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업이고 과수, 원예, 곡물, 수산, 특작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축산의 경우 양돈, 한육우, 양계 순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과수의 경우 배, 사과, 포도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역시 축산분야로 조사됐다. 한·미 FTA 이행 때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까지 연평균 11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EU FTA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액 중 90% 이상이 축산분야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FTA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 ▲농어촌 고령화 및 후계농업인력 양성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강화 ▲보안대책 마련 시 포괄보조 예산 배정 ▲추진사업의 지자체 보조비율 축소 등을 꼽았다.

충남도의 역할로는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 확보 ▲FTA 가용예산 확보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