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힘싸움” 여론 냉랭

누리꾼 '국민·치안 외면' 비난… 문제해결 노력을

●검·경 끝없는 수사권 갈등

검찰과 경찰이 수사주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안 개정을 둘러싸고, 상호 갈등을 벌이던 때와 비슷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검찰의 지휘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면서 대전에서도 대덕경찰서에서 대전지검의 내사 진정을 되돌려보내는 등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지방청과 충남지방청은 각각 검찰의 내사 지휘를 법 테두리 내에서 거부할 수 있는 내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일단 피하는 모습이다.

일부지역 지검에서는 수사지휘에 대한 세부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내사지휘를 보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끝나지 않은 갈등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누리꾼 'S****e' 는 “검경수사권갈등과 내사지휘거부사태를 보면서 궁금한건 그게 나쁜놈들 때려잡는 일과 그토록 밀접한 이슈냐”고 꼬집으며 “전문가 얘기, 당사자들 주장을 다 모아봐도 수사권이 어떻게 조정되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 'j****p'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 경찰이 검찰 지휘사건 접수 거부라는 뉴스를 보면 실소밖에 안나온다”며 “무분별한 내사로 인한 인권침해 해결 등 기본권 보장의 내용이 빠진, 그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모(39·대전 서구 가수원동)씨는 “검찰과 경찰이 국가의 치안을 맡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열린 마음과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검찰과 경찰의 힘싸움은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최두선·이경태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