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하]충청권 부흥으로 이어질 세종시 출범 파급효과

[경제칼럼]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광역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첫해가 밝았다. 지난해 12월26일 첫마을 입주식 이후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밀려드는 이삿짐과 상가 개소를 위한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올해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정부청사 1단계가 11월 완공되고, 대선이 있는 12월까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노른자위 6개 부처가 입주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서막을 올린 세종시 출범, 세상의 으뜸인 명품도시의 화려한 등장에 지난 10년간 애태우며 가슴졸였던 충청권의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자족기능이며 인구 유인효과를 지닌 정부청사가 이전하면 그동안 정부 눈치보느라 세종시 입주를 표명하지 못했던 민간기업의 세종시 투자와 입주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시 건설의 총사업비는 22조5000억원으로 2015년까지 17조원, 2030년까지 나머지 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투자분인 8조5000억원의 경우, 2003년도 불변가격이라 물가변동을 반영한 현재의 실질가격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수정안 추진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세종시 화두는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이었고, 이로인해 세종시 건설이 충청권에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설치법 제정 이후 대전·충남북과 편입 지자체의 상생발전과 기능분담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을 뿐 정작 미래비전을 확인할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어 오히려 지역발전의 호기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정작 7~8년 후에나 발생할 빨대현상에 대해 성급한 걱정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자료 가운데 2007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표한 '충청지역의 산업연관분석'과 2006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행정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세종시가 충청권의 신성장동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인구 유발요인으로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광역도시권의 상업증가, 타 도시와의 거주지 경쟁에서 이주하는 직간접 인구를 포함 2030년 50만명을 완성한다.

수도권에서 30만명, 충청권 내 연기군을 포함한 인구 10만명, 비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 전환이 10만명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간 충청권은 연평균 1조5000억원의 생산, 7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1만5000명의 고용이 이뤄져 2015년까지 총 12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13만1000명의 취업기회가 창출 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다만 수정안 이후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부 주도의 연구와 발표가 없어 아쉽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곡절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만큼, 이들의 연계발전이 지역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을지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야한다. 또 각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부족한 정부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지방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회복시켜 나아가기 위한 체계와 과학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는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효과와 건설효과가 상승효과를 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종시의 조기 정착화를 통해 정부정책에서 실종된 '비수도권-지방'의 문제를 다시 중심에 세워 21세기 국가발전전략에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충청권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경기도의 기능분담 및 연쇄적인 발전경로를 연구하고 생생한 경험과 사례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은 종잇조각이 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살아 움직이는 계획으로 추진해야하고, 이를 통해 근거없는 불안감을 극복하여 충청권 상생과 단결의 중심으로 세종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세종시 출범은 충청권 부흥의 신호탄이다. 세종시대의 개막은 충청시대의 시작이고, 지방재생을 통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실질적인 동반 상생시대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새해, 새아침 전월산 아래 타워 크레인으로 가득찬 정부청사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