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산을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는 정규직에 버금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새해 초부터 꽁꽁 언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노사발전재단, 서울고법, 서울 구로보건소 등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충남도의 대책은 의미가 큰 결정이다. 지방 정부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해고를 자제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600만 명에 이른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워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선 양극화된 사회의 통합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의 정책만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충남의 대책 마련으로 혜택을 보는 비정규직은 250명 정도다. 도내 시·군을 설득해 이번 종합대책이 충남 전체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같은 비정규직인데 누군 혜택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도 차별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내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