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이젠 세종시 건설에 힘 쏟아야 한다

[중도시평]백운석 부국장, 경제부장 겸 건설금융팀장

▲ 백운석 부국장, 경제부장 겸 건설금융팀장

공무원들에게 선호 기관을 묻는다면 단연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예산,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하반기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촉망받던 젊은 사무관 몇 명이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세종시로 가기 싫어서였다.

2007년 7월 1일 세종시가 첫삽을 뜬 지 5년여 만인 올해부터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개 부처와 산하 기관 1만여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옮긴다. 우선 9월 1단계로 국무총리실, 이어 2단계로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 2014년까지 모두 36개 기관, 1만452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내려온다. 16개 국책연구기관과 종사자 3353명도 2013년까지 이전한다.

그러나 나이든 고참급 공무원보다는 미혼의 젊은 공무원 일수록 세종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터를 세종시로 옮기면, 당장 주거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도시형성이 제대로 안된 상황이다.

그런만큼 서둘러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 중에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국책사업이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세종시 면적은 대략 465.2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가 넘는 규모다.

세종시에는 지난해 26일을 필두로 6월까지 첫마을 1, 2단계 아파트가 입주한다.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청사 용지에는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건립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90% 중반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청사 2단계 1, 2구역 건축물 공사도 지난해 11월 착공돼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이들 첫마을 아파트와 신축중인 청사 외에 상가나 유통시설, 일반주택 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른 신도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터는 있어도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초창기 입주자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행태도 이해는 된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금강변에 자리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당장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 태반이 빈집이다. 수정안 논란으로 허비한 세월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2010년 6월까지 정부청사를 건립하고, 아파트를 세웠더라면 세종시의 모양은 어느 정도는 갖춰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세종시는 2005년 5월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조성된다. 사업비만 LH 15조1000억원, 정부 8조5000억원 등 총 23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으로 8026억원을 확정했다. LH는 지난해까지 세종시에 7조1300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올해 예산으로 1조원 가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정부는 지난 2년간 23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지었다. 세종시 다음가는 대형프로젝트지만 단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시 건설도 4대강 사업처럼 공을 들였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정부 계획대로 중앙부처 행정기관 이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추락할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어느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세종시 조성 사업 역시 대통령이 관심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급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