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정부를 통해 요청한 세종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대 투자진흥기금 조성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됐다.
기획재정부 및 여·야 의원들과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최종 관문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대신해 부대의견 항목으로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됐다.
세종시 자체적인 기금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청을 통한 예산지원안이 핵심이다.
결국 기존 16개 시·도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출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주도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우선 지원을 배려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점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출범 준비단은 2월까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자금지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중기청과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갖을 계획이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당장 기업체 입장에서 받는 수혜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출범 세종시가 주도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도 예고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과학벨트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 기업유치 기금 마련에 다시금 전환적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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