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불법확장 부채질” 논란

대전 사업지구 아파트 3곳 943세대 적발… 동구청 원상복구 명령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들어선 공동주택에서 현관 전실 불법확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동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세대의 57%가 전실을 불법확장해 적발됐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만 3개 단지에 943세대에 달한다. 특히, 초인종과 전실의 조명, 그리고 방범센서 등이 불법확장을 예상한 것처럼 현관 전실에 설계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구 가양동·성남동·천동의 3개 공동주택 943세대가 현관의 전실을 불법확장해 2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들 세대는 엘리베이터와 각 세대 현관까지 이어지는 공용면적 복도에 문을 설치해 전용면적을 불법확장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전실을 확장한 것은 주택건설 추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시정될 때까지 매년 30만~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양동의 아침마을아파트는 전체 1025세대 중 576세대(56%)가 현관 전실을 불법확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천동 휴먼시아 2단지는 763세대 중 265세대(34%),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대성동 스마트뷰 역시 1115세대 중 99세대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준공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주민들은 LH가 현관 전실의 불법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돼 문제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침마을아파트 원종호(75) 동대표 회장은 “현관을 확장하지 않으면 치안불안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초인종과 현관문 방법센서를 LH가 내실에도 설치했다는 것은 확장하라고 주민들을 부채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관계자는 “현관 앞에 내실이 있었지만, 문을 설치하면 불법확장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7월부터 알려왔다”며 “많은 세대가 적발됐지만, 이는 입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