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부터 대형마트 자치구 간 이전 허용

매장확장 제한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 점포관리 5개년 계획 보완

내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이 허용되고,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보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제1차)을 시행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 및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제안해 왔다.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입점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자치구에서만 이전 입점 허용하되,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를 해제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선 지속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있었으나, 자치구별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를 초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야기됐다.
또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돼 SSM 입점이 금지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는 상황변화를 고려,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지역 유통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 점포관리계획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