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 백년대계… 신청사 건립 '박차'

공동주택 공급·행정타운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 구축 순조 시·교육청사 등 인프라 확충 올인… 3월 한솔고 개교 예정

[2012 새해특집]출범준비 어디까지 왔나

올해 7월이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을 맞이한다. 2012년 용띠해 승천하는 세종시는 지역민을 넘어 전국민이 원하는 모습이다. 기반시설 설치와 중앙 행정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넘어, 새로운 2개 중심축인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빠르게 제 자리를 잡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시의 출범 원년 현주소와 출범까지 남아있는 주요 과제를 집중 점검해보았다. <편집자 주>

▲ 세종시 행정타운 건설 현장

▲남은 6개월, 세종시 출범 준비 현주소는=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말 첫마을 입주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공동주택 공급 정책과 중앙 행정타운 조성, 도로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상업·유통 등 각 분야별 기반시설 설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는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과 교육 주체 바로 세우기로 모아진다.

세종시청 및 교육청사가 임시청사로 출범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같은 역할은 지난해 4월 출범한 세종시 출범 준비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유례없는 특수한 형태의 자치모델 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및 교육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체제 구축 및 서비스 기반마련 부문에서는 자치법규 제정과 조직설계, 인력운영계획, 행정구역 정비, 세종시 임시 청사 확보, 공무원 역량강화, 도로구역 및 표지 정비 등이 준비되고 있다.

재정기반은 시세 징수체계 정비와 재정확충 및 예산편성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주민화합 및 시민역량 제고, 공직선거 및 지방의회 구성 지원, 세종시 출범행사 및 CI 등 상징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자치 부문에서도 법규제정과 조직설계, 인력운영계획, 예산편성, 임시청사 확보 등이 준비되고 있다.

▲ 세종시 청사 조감도

▲행정구역 조정 및 조직·정원, 재정확충 부문=주요 부문별 준비 현주소를 살펴보면, 행정구역 조정은 현지 실사와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로 출범 전까지 조례 제정으로 마무리된다.

조직규모는 광역+기초에 해당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 설계 중이고, 4월 세종시장 신임 당선자와 논의 후 자치입법에 반영할 복안이다.

재원확보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과 광역 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추진 중이다.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3개면 등 편입지역 공동화 방지 재정대책도 총리실 주관의 세종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6월 완료)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세종시 교육청사 조감도

▲명품 도시에 걸맞은 공무원 역량 강화 부문=준비단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연기군 공무원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등 편입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현실 재인식을 위한 교육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부터 중앙 및 인근 광역단체 교육기관 및 대학 등을 통해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다.

또 중앙 및 인근 지자체와 인사교류, 특정 보직관리 전문가 양성제도, 성과평가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개방형 직위 신설과 국내·외 민간 전문가 유치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 출범 준비는=교육청 표준 정원은 지난해 11월 352명으로 고시된 이후, 상반기 중 국가직인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보, 반영할 계획이다.

교원 전입대상자는 지난해 말 이전 기관 공무원 배우자를 상대로 유치원 2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9명, 영양사 2명 등 모두 42명을 확정했다. 올해 1월 중에는 우수 교사 및 스마트교육 교사 영입을 위한 2차 전입자를 선발한다. 3월 개교 예정인 한솔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추진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