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늘고 의료분야 적자”

대전 쌀 개방 제외로 타 시도보다 피해 미미… 포도·배 지원강화 주장 ●대발연 한·미 FTA 용역보고서

대전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 의료ㆍ보건분야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5일 '한ㆍ미 FTA가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와 철폐에 따른 지역 영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해외자본 및 기업의 대전 유치 분야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성과가 있어 FTA 후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업유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ㆍ전자와 기계ㆍ금속의 제조업분야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산 첨단부품 수입을 늘려 단기적으로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부품산업의 대일역조 개선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율 인하 규모와 기술력 수준 등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업종별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선 한·미FTA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분야는 1996년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이 이뤄져 추가적인 피해는 적을 것이고, 금융서비스와 법률ㆍ회계서비스업은 FTA체제에서 국제표준에 가깝게 선진화가 이뤄지면 지역금융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민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의료ㆍ보건분야의 대미 수출 증가액보다 수입증가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ㆍ축산 분야는 지역의 농업의존도가 낮고 쌀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시ㆍ도에 비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에서 특화된 포도와 배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미FTA에 대한 지역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각 분야의 기업 피해와 대응방안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