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에 5년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예고… 전·월세시장 안정 기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5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해왔다. 지난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키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 공급물량은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