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 '규제개혁 만족'

작년比 4.8%p 높아져… 정부·공무원 태도변화 높은 점수

국내 기업 절반가량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41.6%)보다 4.8%p 높아진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변화에 무엇보다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를 비롯해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등의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금융·세제(21.0%), 환경(18.7%), 노동·안전(18.0%), 주택·건설(11.3%) 등의 분야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