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 및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09년 10월 대전세관검사장 개장과 함께 대전시·관세청·대덕산단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는 세관검사장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진 채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2009년 당시의 업무협약서에는 업무협약의 목적과 원칙, 협력범위, 효력 및 기간 등 모두 8개 조항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협력범위에서 협약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비롯해 ▲대전세관 지정보세장치장(세관검사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중부권 수출입 물류ㆍ유통 거점 기능 고도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 모두 4개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고 돼 있다.
이렇듯 업무협약이 '공동협력'이라는 문구가 주요내용일 뿐, 대전세관검사장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업무협약'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국 대전시와 관세청은 당시 대덕산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세관검사장이 개장 초기부터 대덕산단의 자체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이후 관리를 맡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세관검사장의 생존방안을 찾고 있지만 매년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대전시와 관세청이 세관검사장에 대한 특별한 협조 방안이나 지원책이 없는 상태다.
대전시 및 대전세관 측은 “그동안 세관검사장에 대해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면서 “대덕산단이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적자운영을 극복하고 내년부터는 흑자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대전세관검사장은 약 1억2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의 경우도 7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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