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장의 “상생발전 협력”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수도권이 공감했다는 말은 아직 귀에 생소하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연구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결성식이 끝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국연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실천 의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일단 신선하게 들린다.

역대 서울시장 입에서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금기어처럼 좀체 듣기 힘든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은 비수도권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기 일쑤였다. 현 정부 들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은 크게 위축됐고 경제위기 등을 구실로 오히려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었다.

새로 출범한 지방분권 NGO의 과업은 바로 이래서 막중하고 어깨는 더 무겁다. 지방과의 균형이 깨진 수도권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다. 지방이 요구하기 전에 수도권정비법 유지 등을 통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생한 증거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의 가치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전제에서 국토와 지역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립까지 논의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신뢰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논의 구조다. 우선은 수도권이 크고 보자는 수도권 일극주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규제완화 합리화가 아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연구가 되려면 전국연대에 참여한 수도권 시민단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박 서울시장의 말이 성사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특히 서울시 산하 협의기구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낼지 확신은 서지 않는다. 전국연대가 지적한 과밀과 집중 문제는 수도권에도 해롭다는 자각과 인식 전환 없이 공통분모는 나오지 않는다. 공동 연구 이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철회하는 공감 이상의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할 이유다.

게다가 지금은 균형발전정책의 산물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다. 상생 협력의 가치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권으로서는 이전과 다른 역발상이 필요할지 모른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 박 서울시장의 말이 한낱 의례적인 언사가 아니길 바라며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과의 약속으로 믿고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