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자주재원화 시급”

학계·전문가 공감대 형성…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구상' 우려 목소리 ●道 지방분권발전방안 토론회

▲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가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전문가들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지방자치체제 개편 구상은 기존 지방자치체제의 단일중심체제 편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한다”며 “지방자치체제는 다중심거버넌스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현행 시·군·자치구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경계조정·합병·분할의 자율결정을 유도하고, 읍·면·동을 준자치행정계층으로 격상하는 한편, 광역시와 도의 자율 합병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광역행정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비롯해 주민발안제와 재정주민투표제, 의무적 주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확대하는 한편, 적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가 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대표형 상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명대 윤영진 교수는 “재정분권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 중립성이라는 전제 하에 지방간 재정분권, 세입기반 확대와 재정지출의 효율화, 주민참여 및 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 소득세의 개혁, 광역-기초(자치구) 간 세목 재조정,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및 개혁, 지방채의 적정 관리, 주민 통제의 강화방안으로서의 주민소송제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사회적 불평등 등을 볼 때 지역간 재정정책을 넘어서는 국가영역 차원의 재정균등화 정책이 우선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 대폭 강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개편 추진 중단, 지자체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 부진의 원인은 통치권자의 의지 약화, 중앙-지방정부간 갑을 관계 고착화, 중앙의존적 재원구조 등이다”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을 우선 실현하고, 의존 재원 중심의 지방재원을 자주재원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고, 가천대 소진광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대 오재일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보다 명백하게 선언하고, 주민체험적인 자방자치정책, 일관되고 확실한 지원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