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레인-리턴 500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초점을 과학벨트에 해외 석학을 유치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데 맞추고,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유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연구비 및 연구주제와 관련해 연구단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개방형 인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3년 단위 블록펀딩(묶음예산)을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0세에서 5세까지 교육은 정부가 맡는 것이 좋으며, 이것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라며 5세까지 무상교육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5세 누리 과정뿐 아니라 3~4세도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며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만 5세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에는 월 20만원을 지원받으며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현재 만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월 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이외에도 ▲특성화고 등 지원 강화로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등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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