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출연연 국과위 산하 통합

대덕특구에선 전자통신연·수리연·천문연 제외… 나머지 8곳은 부처 직할

●출연연 구조 개편안 확정

각 부처 산하에 흩어져 비효율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된다.

대덕특구내 출연연 가운데는 전자통신연(지경부), 수리연·천문연(기초과학연구원) 등 3곳만 빠지고 단일 기구의 지휘를 받게 됐다.

14일 국과위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소속이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산하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연구원(KIST)·과기정보연·기초과학지원연·표준연·생명연·한의학연·해양연·극지연·항공우주연·원자력원·핵융합연·기계연·재료연·철도연·에너지기술연·전기연·화학연·지질연·안전성연구소 등이다.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가 만들어진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돼 관련 직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원에 대한 상위평가는 국과위가, 자체평가의 경우 국과위를 배제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수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나머지 출연연 가운데 식품연·김치연(농식품부), 생산기술연·전자통신연·정보보안연(지경부), 건설기술연(국토부) 등 8개 출연연의 경우, 산업 육성정책 필요성을 근거로 각 부처 아래 두기로 했다.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수리연, 천문연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유사분야 연구개발 중복투자 문제 해소,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범부처적 수요 반영, 융복합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는 ▲해양과기원 설립추진 중단 ▲부처 산하로 출연연 회귀 반대 ▲단일법인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