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조속 통과 촉구

중기중앙회 대전충남본부 가업승계協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근국)는 14일 서구 만년동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가업승계협의회 대전충남분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당ㆍ정부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에 대해 올해 정부에서 독일과 유사한 고용을 연계한 상속세를 경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회는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함을 청원, 설득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회원들은 어렵게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의결되지 못할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차질을 우려했다.

이근국 본부장은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놓쳐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경제의 관점에서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